트럼프 재집권에 폐지 위기에 놓인 IRA법, Chips법: 어떤 기업들이 투자했나?

트럼프 재집권에 폐지 위기에 놓인 IRA법, Chips법 핵심내용, 어떤 기업들이 투자했나?

 

안녕하세요!

트럼프가 당선이 확정되면서 국내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바이든 정부가 펼쳐왔던 IRA(인플레이션 감축법)과 칩스법(반도체 과학법)을 믿고 미국 현지에 공장을 짓는 대규모 투자를 했는데 트럼프는 IRA 보조금과 칩스법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여러 차례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IRA와 칩스법의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이에 대응한 한국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며, 어떤 투자를 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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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핵심 내용 💰

▩ IRA법 개요와 주요 목적

바이든 행정부가 2022년 8월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은 약 7,37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경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크게 세 가지 핵심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안보 강화
● 의료비 절감
● 조세 형평성 제고

특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약 3,690억 달러를 투자하는 것이 이 법안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

▩ 클린에너지 투자 확대 방안

IRA는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재생에너지 생산 세액공제(PTC) 연장
● 태양광, 풍력 설비 투자 세액공제(ITC) 확대
● 에너지 저장장치 투자 지원
● 그린수소 생산 인센티브

이러한 정책들은 2030년까지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4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 전기차 보조금 정책 변화

IRA의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전기차 보조금 정책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기차 1대당 최대 7,500달러 세액공제
●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차량만 해당
● 배터리 핵심 광물의 일정 비율 이상을 미국 또는 FTA 체결국에서 조달
● 배터리 부품의 북미 생산 비중 단계적 상향

이는 한국의 현대차, 기아차 등 자동차 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

▩ 의약품 가격 정책

IRA는 의료비 절감을 위한 획기적인 조치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 Medicare의 의약품 가격 협상권 부여
● 연간 의약품 본인부담금 상한제 도입
● 인슐린 가격 상한제 도입

이를 통해 연간 약 2,880억 달러의 재정절감 효과가 예상됩니다. 💊

2. CHIPS Act(반도체지원법)의 이해 🔧

▩ CHIPS Act 도입 배경과 목적

CHIPS and Science Act는 2022년 8월 발효된 미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법입니다. 

약 2,800억 달러 규모의 이 법안이 도입된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불안정
● 중국의 반도체 산업 급성장
● 미국 내 반도체 생산 비중 감소

이 법안은 미국의 반도체 제조 경쟁력을 회복하고 기술 패권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 반도체 산업 투자 지원 내용

CHIPS Act의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반도체 제조 시설 투자 보조금: 약 390억 달러
● 투자세액공제: 약 240억 달러
● R&D 지원: 약 130억 달러
● 인력양성 프로그램: 약 20억 달러

특히 미국 내 생산시설 투자에 대해 25%의 투자세액공제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 미국 내 반도체 생산기지 확대 전략

CHIPS Act는 다음과 같은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 첨단 반도체 제조시설 유치
● 공급망 안정성 강화
● 기술 혁신 가속화
● 고임금 일자리 창출

이를 통해 2030년까지 미국 내 반도체 생산 비중을 현재 12%에서 2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 중국 견제 효과

CHIPS Act는 명확한 중국 견제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지원금 수혜 기업의 중국 투자 제한
●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 통제
●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 강화

이는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핵심 전선이 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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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들은 바이든 정부의 IRA법과 칩스법에 따라 일찌감치 막대한 투자를 하였거나 투자 계획을 세운 상태입니다. 

어떤 기업들이 이에 대응하여 미국에 어떤 투자를 했는지 산업별로 알아보겠습니다.

1. 자동차 산업 🚗

▩ 현대자동차그룹

●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 54억 달러 규모 전기차 공장 건설 중
   - 2025년 완공 목표, 연간 30만 대 생산 계획
   - 제네시스, 현대, 기아 전기차 모델 생산 예정
● 알라바마 공장 전기차 생산 라인 확대
● 2025년까지 미국 내 투자 규모 총 105억 달러로 확대 계획

▩ 기아

● 조지아주 기존 공장에 EV 생산라인 증설
● 2024년부터 EV9 현지 생산 시작
● 멕시코 공장 증설로 북미 생산능력 확대

2. 배터리 산업 🔋

▩ LG에너지솔루션

● GM과 합작법인 '얼티엄셀즈' 설립
  - 오하이오, 테네시, 미시간주에 배터리 공장 건설 중
  - 총 투자액 약 130억 달러
● 혼다와 합작공장 건설 (오하이오주)
  - 44억 달러 규모
● 스텔란티스와 캐나다에 50억 달러 규모 합작공장 건설

 

▩ 삼성SDI

● 스텔란티스와 합작법인 설립
  - 인디애나주에 33억 달러 투자
  - 2025년 생산 시작, 연간 23 GWh 규모
● 미국 내 제2공장 건설 검토 중

 

▩ SK온

● 포드와 합작법인 '블루오벌SK' 설립
   - 테네시, 켄터키주에 총 114억 달러 투자
   - 연간 129GWh 규모 생산 계획
● 조지아주에 독자 공장 건설
   - 2개 공장에 총 22억 달러 투자
   - 현대차그룹 주요 공급처

 

3. 반도체 산업 💻

▩ 삼성전자

● 테일러 공장 건설 (텍사스주)
   - 약 170억 달러 투자(64억 달러 보조금)
   - 2024년 가동 목표

● 오스틴 공장 증설 검토
● 추가로 약 200억 달러 투자 계획 발표

▩ SK하이닉스

● 패키징 분야 중심 투자

   - 인디애나 공장을 통해 4억 5000만 달러 보조금 약속
● 인텔과 기술협력 강화
● 미국 내 R&D센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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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IRA법과 칩스법이 어떤 것인지와 이 법에 따라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트럼프가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 IRA 전면 폐기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폐지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데 'IRA 수혜주'와 관련된 연방 상하원 의원 대부분이 공화당 소속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미국은 대통령 권한으로 행정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기 때문에 IRA 보조금 축소, 칩스법 지원 축소 등이 실행된다면 한국 기업들의 혜택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