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시행 or 폐지? 금투세 시행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안녕하세요!
9월1일에 양당 대표가 첫 회담을 했습니다.
기대는 안 했지만, 역시나 구체적인 합의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는 못 했더군요.
대표적인 현안들 중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에 대해 양당의 입장 차이가 뚜렷했는데요.
금투세 뜻과 역사(도입, 유예 등), 여야 입장 차이, 금투세 시행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란?

금융투자소득세(Financial Investment Income Tax, FIIT)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 투자 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연간 금융 투자 소득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0%의 세율이 적용되며,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금투세는 2020년에 처음 도입이 결정되었으며,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여러 차례 연기되었습니다.
2022년에는 주식 시장의 변동성과 투자자 보호 시스템의 미비를 이유로 2025년까지 시행이 연기되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24년 1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은 2024 증권 개장식에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고 국민의힘은 이에 발맞춰 금투세 폐지를 22대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금투세 과세 2년 유예를 결정할 당시 여야 합의 사항 중 하나였던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유지' 약속을 윤석열 정부가 2024년부터 과세 기준이 되는 단일 종목 보유 금액을 10억에서 50억으로 상향하여 합의가 깨졌고, 22대 총선 결과 국민의힘이 108석으로 다시금 참패하면서 폐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여야 입장 차이

1. 국민의힘
국민의힘은 금투세 도입에 반대하며,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금투세가 도입되면 국내 주식 시장에서 자본 유출이 발생하고, 투자자들이 단기 거래에 집중하게 되어 시장의 안정성이 저해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금투세가 소액 투자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2. 민주당
민주당은 금투세 도입을 지지하며,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금투세가 금융 소득에 대한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고,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같은 세제 혜택을 강화하여 소액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입니다.
 
금투세에 대한 여론도 찬반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는 공정한 세금 부과를 지지하며, 부유층의 세금 부담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다른 일부는 금투세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자본 시장의 활력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도입 전후 세금 차이 예시

금투세 도입 전후 상품별 변경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기획재정위원회

 
한 눈에 보아도 비과세 항목들이 전부 과세로 변경됨을 알 수 있습니다.
금투세 시행 전 주식으로 20%의 수익률로 1.5억을 벌어들인 사람이 금투세 시행 후에 내는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금투세 시행 전에는 1.5억의 수익에 대한 거래세 대략 200만원을 내게 됩니다.
그러나 금투세 시행 이후에는 1.5억의 수익에 대한 거래세 166만원뿐만 아니라 1.5억의 수익 중에서 5,00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1억원에 대하여 22%의 양도세인 2,200만원을 더 내야 합니다. 총 166+2200 = 2366만원을 더 내게 됩니다.

금융사들의 금투세 폐지 입법 요청

금융회사들은 새로운 국회가 규제보다 금융·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입법에 더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는데요.

9월 2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국내 183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22대 국회 금융관련 법안에 대한 기업의견 조사'에 따르면 상당수 금융회사들은 우리나라의 금융 규제 수준이 글로벌 스탠다드보다 '엄격'(57.4%)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

22대 국회 발의 법안 중 조속 통과 희망 법안으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59.6%)을 가장 많이 꼽았다고 합니다.

 

금투세 시행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1. 단기적 영향:
주식 시장 위축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세금 부담을 우려해 투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연말 세금 정산을 위한 대규모 매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장기적 영향:
투자자들의 장기 투자 성향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단기 매매보다 장기 보유가 세금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파생상품 시장의 거래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투자 전략 변화:
배당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는 별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비과세 상품(예: ISA)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4. 해외 투자 증가:
국내 투자에 대한 세금 부담으로 해외 투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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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 소득에 대한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고,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도입 초기에는 시장 변동성과 자본 유출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비가 필요합니다.
여야 간의 입장 차이를 좁히고,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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