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만에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 어떤 내용일까요?

안녕하세요!

9/4 보건복지부는 2024년 9월 4일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단일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은 건 2003년 이후 21년 만입니다.

이 대목에서 윤석열 정부가 전 정부들에서 하지 못 했던 어렵고 민감한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많이 하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의료개혁부터 국민연금까지 모두 해결이 어렵고 민감한 문제들이라 잘 건드리지 않는 현안들이죠.

아무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민연금, 정부의 개혁안은 무엇인지 핵심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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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율 인상

현행 9%에서 13%로 4%p 인상합니다.

보험료율은 1998년 9%가 된 뒤 26년째 같은 수준 었습니다.

보험료율은 가입자의 월소득(기준소득월액) 중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는 비율입니다.

직장인의 경우 근로자와 사측이 절반씩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가입자 개인이 모두 부담합니다.

연금 가입자 평균 월소독에 해당하는 286만 원의 가입자 사례로 얼마나 더 내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9% : 257,400원 → 13% 인상 시: 371,800원 (114,400원 상승)

▶ 직장인: 57,200원을 더 내게 됨 ( 회사와 반반 부담하므로 인상분의 절반 부담)

▶ 지역가입자: 114,400원을 더 내게 됨

■  소득대체율 고정

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평균소득) 중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로, 연금의 소득보장 수준을 의미합니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때 70%로 높게 설계됐지만, 2008년 50%로 낮아진 뒤 매년 0.5% 포인트씩 인하돼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올해 명목 소득대체율은 42%인데, 정부안은 이를 더 이상 낮추지 않고 유지하는 내용입니다.

정부안이 국회에서 받아들여져 내년 시행되면 보험료율은 27년 만에 인상되며, 명목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이후 처음으로 하향 조정을 멈추게 됩니다.

자료: 보건복지부

 

■ 기금수익률 제고: 1% 포인트 제고

개혁안은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 기금의 장기 수익률을 현재의 4.5%에서 5.5%로 끌어올리는 방안도 담았는데요.

이를 위해 해외ㆍ대체투자 비중을 늘리고 우수한 운용인력을 확보하고 해외사무소의 역할을 강화키로 하였습니다.

현행 제도(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 대로면 2056년이면 기금이 완전히 고갈되고, 이후에는 그 해에 거둔 보험료로 노인 세대에 연금을 줘야 합니다.

연금 개혁을 하지 않고 지금처럼 초저출산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기금이 고갈된 이후인 2060년 직장인은 소득의 34.3%를 보험료로 내야 그해 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70년부터는 소득의 42%를 내야 하는데, 이번 개혁에 성공한다면 기금 고갈 시기를 2072년으로 16년 미룰 수 있습니다.

■ 자동조정장치 도입

자동조정장치는 연금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기대 여명이나 가입자 수 증감을 연금 지급액과 연동해 조정하는 것입니다.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물가상승률에 최근 3년 평균 가입자수 변화와 기대여명 변화를 반영합니다.

자동조정장치가 발동되면 매년 연금액이 올라가긴 하지만 물가상승률보다는 덜 올라가게 됩니다.

재정상황에 따른 자동조정장치 도입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는데, 도입 시기에 따라 기금 고갈 시기는 최대 2088년까지 미뤄질 전망입니다.

자료: 보건복지부

 

■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

정부는 세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20대부터 50대까지 출생연도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할 때 2025년에 50대인 가입자는 매년 1% p, 40대는 0.5% p, 30대는 0.33% p, 20대는 0.25% p씩 인상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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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현재 59세까지인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64세까지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노동계에서는 의무가입연령 상향과 함께 정년연장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또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6명은 보험료율을 높이는 방식의 국민연금 개혁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대의 찬성 비율이 83.6%로 가장 높았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저성장에 접어든 지 오래되었고, 초저출산국가인 상황에서

과연 국민연금을 몇 세부터 얼마나 받게 될지, 받을 수는 있는 건지...

 

야당인 민주당은 금번 개혁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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