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후보 해리스 vs 트럼프 경제정책 비교 - 한국에 미칠 영향은?

2024년 11월 5일에 치러질 예정인 미국 대통령 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당 대선후보 수락 후 지지율이 크게 오른 해리스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를 4% 포인트 앞선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모닝컨설트가 현지시간 지난 23~25일 조사한 결과 해리스 후보 지지율은 48%, 트럼프 후보 지지율은 44%로 집계됐습니다.
해리스와 트럼프 후보 측은 경제정책,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 등에서 서로 뚜렷하게 갈리는 정책을 내세우는데요.
각 후보의 정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고, 특히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예상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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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말라 해리스: 경제 정책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Kamala Harris)는 소득 평등, 사회 복지, 환경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진보적인 경제 정책을 강조해 왔습니다. 다음은 그녀의 경제 플랫폼의 주요 측면입니다.

1. 소득 평등 및 세금 개혁:

해리스(Harris)는 부유층과 기업에 대한 세금 인상을 목표로 하는 세금 개혁을 옹호합니다. 그녀는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한 감세 조치를 번복하는 것을 지지하며, 이는 부유층에게 불균형적으로 혜택을 주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녀의 제안에는 빈곤을 줄이고 중산층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고안된 근로 소득세 공제(EITC) 확대 및 자녀 세금 공제 확대 시행이 포함됩니다.
해리스는 연소득 40만 달러, 약 5억 3000만 원 이상 가구의 소득세를 최고 44.6%로 올리자는 입장인 반면 트럼프는 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억만장자의 보유 주식 상승 등으로 인한 미 실현 자본이득에도 과세하는 방안에 대해 해리스는 찬성, 트럼프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2. 사회 복지 및 의료:

Harris는 특히 ACA(Affordable Care Act)를 강화하고 더 많은 미국인이 정부가 제공하는 건강 보험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 옵션을 추진함으로써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 확대를 지지합니다.
그녀는 또한 교육, 저렴한 주택 계획, 보편적 유아원에 대한 자금 지원 증가를 지지합니다. 이는 경제적 격차를 줄이고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보장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기후변화와 녹색경제:

Harris의 경제 전략의 중요한 부분에는 기후 변화 해결이 포함됩니다. 그녀는 미국을 재생 가능 에너지원으로 전환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며, 수백만 개의 녹색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린 뉴딜(Green New Deal)을 지지합니다.
그녀의 기후 정책은 청정에너지 분야의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특히 소외된 지역 사회의 환경 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간주됩니다.
해리스는 재임 중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세액 공제 등에 수천억 달러를 지원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과시키는 데 공헌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가 대표적인 성과로 내세우는 반도체법과 IRA, 인프라법 등의 경제·산업 정책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4. 노동권 및 최저 임금:

해리스는 연방 최저 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하는 등 노동권을 강력하게 옹호합니다. 그녀는 또한 노동조합과 단체 교섭권을 강화하여 근로자들이 경제 성장에 더 큰 몫을 갖도록 보장하는 정책을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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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경제 정책

보수주의와 포퓰리즘 원칙에 뿌리를 둔 도널드 트럼프의 경제 정책은 규제완화, 감세, 보호무역주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의 주요 경제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세 및 규제완화:

트럼프의 경제적 유산에는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낮추는 2017년 감세 및 고용법이 포함됩니다. 그는 이러한 삭감이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기업 투자를 늘리며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정책은 또한 기업, 특히 에너지, 금융, 제조 분야의 규제 부담을 줄이는 것을 강조합니다. 트럼프는 경제 생산성을 높이고 미국의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규제 완화가 필수적이라고 믿습니다.

2. 무역과 보호주의:

트럼프는 미국에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무역 협정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 비판해 왔습니다. 그의 행정부는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고 NAFTA와 같은 무역 협정을 재협상하여 이를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로 대체했습니다.
그는 국내 산업을 우선시하고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미국 우선" 무역 정책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식은 특히 중국과의 무역 긴장을 야기했으며 글로벌 무역 역학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3. 이민 및 노동 시장:

트럼프의 이민 정책은 그의 경제 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는 미국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공공 자원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더 엄격한 이민 통제를 옹호합니다.
그의 행정부는 또한 노동 시장 유연성을 높이고 기업 비용을 줄이기 위해 오바마 시대의 많은 노동 규정을 철회했습니다.

4. 에너지 독립성:

트럼프는 화석연료 생산 확대를 통한 에너지 독립을 강력하게 주장해 왔다. 그는 석유, 천연가스, 석탄 생산을 늘리기 위해 수많은 환경 규제를 철회하면서 이것이 일자리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도 강화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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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미치는 영향

미국은 한국의 주요 수출국이며, 미국의 경제정책은 양국 간 깊은 경제적 유대관계를 고려할 때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해리스와 트럼프의 경제 전략은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1. 무역관계:

▶ 해리스: 카말라 해리스(Kamala Harris)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다자주의와 동맹 강화에 초점을 맞춘 카말라 해리스(Kamala Harris)가 한국에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녀의 행정부는 한국과의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무역 관계로 이어질 수 있는 글로벌 무역 파트너십의 재건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더 엄격한 환경 규제를 추진하는 것은 또한 더 엄격한 무역 조건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해리스는 바이든 정책을 계승할 가능성이 높은데, 글로벌 대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테니 미국 안에 공장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한국 대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많이 지을수록 청년 일자리가 미국으로 유출될 수 있습니다.

▶ 트럼프: 트럼프의 승리는 보호주의 무역 정책의 지속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조건을 재협상하거나 관세를 부과하려 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한국은 무역 협정에 대한 새로운 압박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는 특히 자동차와 전자 부문에서 한국 수출업체의 경제적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특히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높은 관세를 포함한 보호주의 무역 정책을 옹호합니다. 그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20%의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제품에 대해 6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지지합니다.
관세율 상승은 수출 둔화와 한국의 성장률 저하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또 트럼프의 관세정책은 미국 제조업 일자리 창출을 겨냥한 측면도 있는데요. 관세가 싫으면 미국에 공장을 지으라는 건데, 한국의 일자리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또 트럼프가 주장하는 관세, 감세, 이민 규제는 모두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데, 물가 인상은 금리 인상으로, 금리 인상은 강달러로 연결되는데, 이때 세계 자금이 미국으로 유입될 텐데 한국 금융시장 자금도 미국으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2. 기술 및 방어:

▶ 해리스: 한미 간 긴밀한 국방 관계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지만 아시아 지역의 외교와 다자간 협력에 더 중점을 둘 것입니다. 그녀의 행정부는 또한 녹색 기술 분야의 협력을 추진하여 잠재적으로 재생 에너지 부문에서 한국 기업에 새로운 길을 열 수도 있습니다.

▶ 트럼프: 국방 부담 공유에 초점을 맞추면서 한국이 미군 주둔에 재정적으로 더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는 요구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그의 행정부는 특히 미중 기술 경쟁의 맥락에서 한국 기술 기업을 계속 면밀히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3. 통화 및 금융 시장:

▶해리스: 해리스의 정책은 특히 그녀의 행정부가 소득 불평등을 줄이고 사회 서비스에 대한 공공 지출을 늘리는 데 중점을 둘 경우 미국 달러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통화 시장을 안정시켜 한국의 수출 중심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연준에 대한 빈번한 비판과 변동하는 무역 정책을 포함하여 경제 정책에 대한 트럼프의 예측할 수 없는 접근 방식은 통화 시장의 변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동성은 한국 금융시장과 수출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4. 환경 및 에너지 정책:

▶  해리스: 기후 변화에 대처하려는 해리스의 헌신은 한국이 녹색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도록 장려할 수 있습니다. 녹색 기술과 재생 에너지 분야의 협력이 강화되면 양국 간의 경제적 관계가 강화될 수 있으며, 이는 한국의 기술 및 제조 부문에 잠재적인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습니다.

▶ 트럼프: 트럼프의 화석 연료 강조와 규제 완화는 한국의 녹색 에너지 계획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원에 대한 미국의 수요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전통적인 에너지 분야에 종사하는 한국 기업에 단기적인 이익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는 IRA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실현되면 친환경 자동차에 지급하는 최대 7천500만 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이 없어지는데, 한국의 전기차 회사들과 2차 전지 회사들의 불이익이 불가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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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두 후보의 경제 정책과 한국에 미치게 될 영향을 알아보았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아직 언론과의 심층 인터뷰나 기자회견을 가진 적이 없어 대통령 후보로서 정치적 능력과 자질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9월 10일에 열리는 TV 토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대선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로는 미 연준의 금리 인하, 물가 등 경제지표, 중동 갈등,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흐름도 선거 국면에서 중대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