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기준금리 0.25% 인하: 금리인하 배경, 효과,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안녕하세요!

한국은행이 10월11일 기준금리를 연 3.50%에서 3.25%로 0.25%포인트 인하한 것은 2021년 8월 금리 인상 사이클을 시작한 이후 38개월 만의 변화입니다. 이창용 총재는 이번 금리 인하를 “매파적 인하”로 표현하며, 향후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을 시사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본격적인 통화정책 기조 전환을 알리는 중요한 신호로 해석됩니다. 고금리 시대에 시달렸던 차주들에게는 희소식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금리 인하 배경, 금리인하 효과, 그리고 부동산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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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하 배경

1. 경제 성장 둔화: 최근 한국 경제는 내수 부진과 함께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 신뢰가 낮아지면서 민간 소비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2. 부동산 시장 안정화: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었고, 정부의 가계부채 안정화 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는 금리 인하의 긍정적인 배경이 되었습니다.

3. 금융 안정성 고려: 이창용 총재는 금리 인하가 금융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향후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시사합니다.

자료: KB,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

4.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는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와 같은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화에 대한 반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인하하는 상황에서 한국은행도 긴축에서 완화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자료: 한국은행, 미국연방준비제도

 

금리인하 효과

1. 이자 부담 감소

 한국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대출 금리가 기준금리 인하폭만큼 하락할 경우, 가계대출자들의 연간 이자 부담은 약 3조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2. 1인당 평균 이자 부담: 이자 부담이 15만3천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됩니다.

3. 소득 수준별 영향:

 1) 고소득층: 이자 부담이 1조9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
 2) 중소득층: 이자 부담이 8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
 3) 저소득층: 이자 부담이 3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

4. 취약차주에 대한 영향:

취약차주들의 이자 부담은 약 2천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연체율 하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5. 취약차주 및 소상공인 지원

• 소상공인에 대한 긍정적 영향: 이번 금리 인하는 기업, 특히 소상공인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 자영업자 이자 부담 감소: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하락할 경우, 자영업자들의 이자 부담은 약 1조7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 1인당 평균 이자 부담: 자영업자 1인당 평균 55만원의 이자 부담 감소를 의미합니다.

 

추가 금리인하 전망 (경제전문가 의견 요약)

1. 금융통화위원 6명 중 5명이 올해는 3.25%를 유지하겠다는 의견입니다.

● 물가 상승률은 낮아졌지만, 물가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가계부채 증가세나 주택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었다라고 말하기에는 확인하는 기간이 너무 짧았음

● 금리를 낮춰서 경기에 도움을 줘야 되겠라고 할 정도로 한국은행이 지금 경기를 나쁘게 보고 있지 않음

● 미국이 금리를 낮췄지만, 우리나라보다도 여전히 정책금리는 1.75% 포인트가 높음

2. 금리인하 시기: 내년 상반기까지 0.25%포인트씩 두 차례 금리를 더 낮출 것으로 예상

● 가계부채 및 기업부채가 GDP의 100.5%, 120.3% 인 상황으로 합하면 200% 넘는데, 위험 신호로 보고 있음

● 금리를 내린다고 해도 계속 가계부채가 더 늘면 금리 부담은 계속 지속됨.

● 이 부채를 줄이지 않으면 금리를 내려봤자 큰 효과가 있을까 염려됨.

 

이번 금리인하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경제전문가의 의견)

• 실물경제의 정책금리 인하가 도움을 주려면 가계대출금리라든가 회사채 금리와 같은 시중금리 하락으로 이어져야 함
• 지금 가계대출금리나 회사채 금리와 같은 시중금리들은 이미 한국은행의 한두 차례의 정책금리 인하를 선반영한 수준으로 보임
• 정책금융의 방향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중은행들은 대출 규모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대출에 덧붙이는 가산금리를 높임으로써 돈을 많이 벌고 있음

정부의 대출규제로 인해 은행의 시중금리는 이번 금리인하를 선반영하였고, 오히려 가산금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으로 국민들이 느끼는 실질 금리 체감은 전혀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기준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당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금리인하 외에도 매우 다양한 요인이 있으므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량과 상승률은 9월부터 하락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LG경영연구소 조영무 연구위원께서 하신 다음 말씀에 공감이 많이 되었는데요.

함께 읽어보시죠!

"수출이 좋아서 경제성장률이 높아지고 있지만 상반기의 모습을 보면 내수라고 부를 수 있는 소비와 투자는 매우 부진합니다. 경제 주체들이 체감하는 체감 경기는 수출이 아니라 소비와 투자에 의해서 좌우되는데 그런 양상을 감안하면 경제성장률에 비해서 실제로 경제 주체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매우 안 좋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시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고물가가 해소되었느냐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물가 상승률이 낮아졌다고 해서 물가 레벨이 떨어진 게 아닙니다.
제가 그럴 거라고 전망은 했지만 사실은 생각보다 고금리 기간이 길어졌고 시차를 감안하면 이번에 있었던 금리 인하도 실제로 그 효과를 나타내려면 적어도 6개월은 걸릴 겁니다.
그 효과는 저희는 내년 상반기나 돼야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거고요.

올해 말과 내년 초는 생각보다 더 경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조금 낮아졌다고 해서 뭐 저희가 안심해야 되나 그리고 조금 경기가 좋아지는 듯해서 금리를 올려야 되나 그러한 경기 낙관론은 저는 경계해야 된다고 봅니다."

"매크로이코노미스트 입장에서 확인된 바만 말씀을 드리면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코로나를 거치면서 코로나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풀었죠.
그런데 미 연준 보유 자산 규모와 같은 데이터를 확인을 해보면 코로나를 거치면서 큰 폭으로 늘었던 풀렸던 이러한 글로벌 유동성 주요국 시중은 중앙은행들이 풀었던 이러한 돈들이 충분히 회수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났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급격하게 금리가 올랐고 상당 기간 동안 고금리가 지속이 되면서 저희가 어려움을 겪기는 했습니다만 풀렸던 돈의 회수 측면에서 보면 분명히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못한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렇게 글로벌 유동성이나 유동성 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에 저는 저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어떻게 보면 좀 이유가 분명치 않아 보이는 설명이 쉽지 않아 보이는 금리 인하를 했는데 저의 해석은 굉장히 좀 쉽지 않은 길을 가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목표 물가 상승률 수준에 도달하도록 물가 수준을 떨어뜨리면서도 완전 고용 수준을 유지를 하고 조그마한 경기 둔화도 피해가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서도 금리 인하가 늦었다고 하는 비판은 또 받고 싶지는 않고 그래서 우리는 이러이러해서 금리를 조정한 것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지금 경제가 어려운 것도 아니고 앞으로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지도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죠. 그런데 과거의 경험 역사적인 경험으로 볼 때 이건 정말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앙은행의 대응이 움직임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

한국은행은 경기가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단순히 경제성장률만 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경제성장률 뒤에 가려져 있는 우리 경제의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수출중심으로 경제성장률이 높아지고 있고,  수출 안에서도 자동차, 반도체, 석유화학과 같은 우리나라 3대 수출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내수와 관련된 건설투자, 설비투자, 민간소비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료: 한국은행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내수 경기가 살아나야 하는데 아직은 그런 조짐이 보이지 않아 답답하네요.

자료: 한국은행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