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충돌 3차전: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두 기업간 30년간의 독과점 전쟁

안녕하세요!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MS)는 지난 30년간 반독점 문제로 수차례 법적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이 두 기술 거인은 각자의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고 확장하려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충돌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구글과 MS의 주요 반독점 소송 사례를 1차전부터 3차전까지 정리하고, 미국의 반독점법과 역대 판결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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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두 기업 간의 3차 전쟁

 

1차전: 구글의 MS ‘인터넷 익스플로러’ 고발

1998년, 구글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 익스플로러(IE) 브라우저가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고발했습니다. 당시 MS는 윈도우 운영체제에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기본 브라우저로 탑재하는 '끼워팔기'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구글은 MS가 이러한 행위를 통해 경쟁 브라우저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소송은 2000년에 연방 지방 법원에서 MS의 패소로 이어졌고, MS는 브라우저와 운영체제를 분리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001년, 미국 연방 고등 법원은 이 판결을 환송하고, 같은 해 11월에 미국 법무부와 MS 간의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MS가 끼워팔기를 중단하겠다고 읍소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며 실제 법인 분리는 벌어지지 않았으나 MS 창업주인 빌 게이츠가 회장 자리에서 물러나는 등 그 여파는 상당했습니다. 이 사건은 MS가 브라우저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점을 인정받은 중요한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2차전: MS의 구글 검색 독점 혐의 고소

2010년, 마이크로소프트는 구글이 검색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고 고소했습니다. MS는 구글이 자사의 검색 엔진을 기본으로 설정하도록 스마트폰 제조업체와 계약을 맺고, 경쟁 검색 엔진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소송은 구글이 검색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이용해 광고 시장에서도 독점적 지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2020년, 미국 법무부는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하며, 구글이 검색 엔진과 광고 시장에서의 독점을 통해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며, 구글의 검색 엔진과 광고 사업의 분리 가능성까지 논의되고 있습니다. 법원은 내년 8월까지 구글에 대해 처벌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MS는 구글 압박의 선봉에 서있는데요. AI 시대를 맞아 챗GPT와 포털 빙의 결합을 통해 판을 흔들려는 입장에서 구글을 최대한 압박해야 운신의 폭을 마련할 수 있다는 각오가 엿보입니다. 오래전 PC 시장 독과점 논란에 휘말렸던 MS가 구글의 모바일 시장 독과점을 비판하는 진풍경까지 연출하며 지금의 호기를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3차전: 구글의 MS 인공지능 클라우드 반독점 고발

MS는 모바일 시대 적응에 실패하고 한동안 방황했으나 나델라 CEO 시대를 맞아 '클라우드 퍼스트' AI 퍼스트'를 통한 디지털 전환 기초체력을 키워내며 기사회생에 성공했습니다. 여세를 몰아 오픈AI와의 발 빠른 협력으로 챗GPT와 포털 빙, 클라우드 애저까지 연결하는 탄탄한 인프라까지 구축하며 모바일 시대의 낙제생이었으나 뼈를 깎는 노력으로 지금의 자리에 올라선 셈입니다.

이런 가운데 구글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서비스가 반독점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유럽연합에 반독점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구글은 MS가 자사의 클라우드 플랫폼인 애저(Azure)를 통해 AI 서비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글은 MS가 불공정한 라이선스 계약을 이용해 수십억 달러 규모 클라우드 컴퓨팅 업계에서 경쟁을 억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MS가 윈도우 서버 및 MS 오피스 제품에 대한 고객들의 의존도를 악용해 MS의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인 애저(Azure) 사용을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글은 또 "MS의 클라우드 라이선스 조건은 고객이 경쟁사 클라우드로 옮기는 데 기술적 장벽이 없는데도 이를 제한하거나 400%에 달하는 위약금 성격의 가격을 부과하고 있다"며 "MS는 이런 전략을 사용하는 유일한 클라우드 공급 업체로 유럽 기업과 정부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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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반독점법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미국 기업들이 가장 두려운 존재로 FTC(연방거래위원회)를 꼽을 정도로 미국은 독과점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반독점법은 셔먼법, 클레이턴법, 연방거래위원회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주요 판결 사례를 통해 반독점법의 적용과 그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반독점법과 역대 판결 사례

1. 스탠더드 오일 사건 (1911년)
스탠더드 오일 사건은 미국 반독점법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판결 중 하나입니다. 1911년, 미국 대법원은 스탠더드 오일이 셔먼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하고, 회사를 34개의 독립된 기업으로 분할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대기업의 독점적 행위를 규제하는 데 중요한 선례가 되었습니다.

2. AT&T 사건 (1982년)
1982년, 미국 법무부는 AT&T가 통신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고 고소했습니다. 법원은 AT&T를 7개의 지역 벨 운영사로 분할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통신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3. 마이크로소프트 사건 (1998년)
1998년, 미국 법무부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 운영체제에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끼워 팔아 브라우저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고 고소했습니다. 법원은 MS가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하고, 브라우저와 운영체제를 분리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소프트웨어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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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의 반독점 전쟁은 지난 30년간 기술 산업에서의 경쟁과 독점 문제를 둘러싼 중요한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반독점법과 역대 판결 사례는 대기업의 독점적 행위를 규제하고,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사례는 아직 기업의 독과점에 대해 큰 규제가 없는 우리나라도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구글과 MS의 빅테크 충돌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흥미롭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